[이계안칼럼] 마음에 맞는 사람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당의 후보 윤석열을 선택했다. 전체 유권자의 77.1%가 참여한 선거에서 투표한 이의 48.56%를 얻었다. 저조한 투표율과 과반이 안 되는 득표율.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전체 유권자의 1/3에 불과한 37.44%의 지지로 선택된 것이고, 차점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보다 전체 유권자 대비 불과 0.56%p 높은 득표율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상 대통령 당선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더 있다. 바로 여소야대의 국회다. 국회의 동의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일은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권 초반의 2년, 대통령이 가장 의욕 넘치게 일을 추진해야할 시기 동안 여소야대는 지속된다.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할 때 쯤이면 이미 윤정부는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으로 접어든다. 이때부터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그때까지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전반전 2년 동안 국회의 지원을 등에 업지 못하여 아무런 일도 벌여놓지 못한다면, 후반전은 볼 필요조차 없어진다. 국회의 지원을 등에 업는 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총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2022년 5월 10일부터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또 그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런 윤석열 당선인께 드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하기 위해 내건 수많은 공약을 지키는데 있어서 대통령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할 일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시라는 말씀이다.

대통령으로 주어진 시간은 5년에 불과하다. 길다면 길지만, 사실 매우 짧은 시간이다. 바꿔 말해 일할 수 있는 절대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중소상공인 손실보상, 사병의 처우 개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들어가는 시국에 시도 때도 없이 공해 상으로 각종 첨단무기를 쏘아대는 정치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필요한 국방 정책 등 후보로서의 공약을 실행하는 데에는 그 어느 하나 예산 뒷받침은 필수다. 그런 예산의 심의확정은 물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한 동의권까지 입법재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극심한 여소야대라는 점이 커다란 걸림돌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기 초반 2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온새미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후보로서 내건 공약들을 원점에서 새롭게 재평가하고,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만을 추려야 할 것이다. 지지한 유권자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까지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온새미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을 기억하는 필자의 세대처럼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지는 않더라도, 부디 ‘일머리를 아는 이’들을 널리 구해 그 일을 맡기기를 바란다. 아무리 좋은 뜻,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여 펼칠 수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대탕평의 정신으로 여와 야를 가르지 말고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를 구하여 쓰기를 바란다. 일머리를 아는 것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일머리를 아는 이’이자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진용을 갖추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마음에 맞는 사람. 구약 사무엘 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이다. 굳이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민심이 천심이라 말할 때 그 민심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민심을 얻을 때만이 드디어 천심이 얻어지는 법이리라.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