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칼럼] No More of The Same

스탠포드대학의 이안 모리스(Ian Morris) 교수는 그의 명저,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Why The West Rules For Now)’에서 어떤 문명이(또는 사회나 국가) 다른 문명보다 더 발전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으로 부존 에너지 자원을 꼽고 있다. 그는 부존 에너지 자원의 동서양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더 많은 에너지자원을 보유했던 서양의 문명이 현재로서는(For now) 지배적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에너지원이 가지는 힘의 원천을 본질적으로 꿰뚫던 이도 있었으니 볼셰비키 혁명의 주역인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Il‘ich Lenin)이다. 혁명 성공 이후 레닌은 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산업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 그는 에너지산업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은 전쟁에서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를 점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다른 산업을 민영화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라스고우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대 석탄발전을 닫는다는 글라스고우 선언에 서명했다. 미국도 일본도 서명하지 않은 그 선언에 말이다.

이번 글래스고우 총회의 최대 쟁점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각국이 석탄 발전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논의는 2050년대까지 ‘단계적 퇴출’로 시작했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반발로 2050년대까지 ‘단계적 퇴출’은 커녕 ‘단계적 감축’으로 끝이 났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방법론 상에 문제점을 제기하기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석탄 발전을 퇴출시키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나라의 산업구조와 생활 양식을 혁명적으로 바꿔 국가 총 전기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시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전기 다소비 산업을 모두 해외로 내보내고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된 산업만 국내에 남겨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IT산업도 퇴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자동차를 자전거로, 형광등을 촛불로 대체해야 한다.

이 방식이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두 번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그것은 석탄 에너지의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거론한다. 그리고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생산 원가도 너무 비싸고, 생산과 소비 시점의 불일치로 인하여 필요한 전기저장설비(ESS)는 더 비싸다. 어떤 경우이든 경제성을 갖출 수 없다.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고, 국민은 월급의 상당부분을 전기값으로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이안 모리스의 에너지나 레닌이 말한 커맨딩 하이츠, 이것은 수입에 의존할 수 없고, 국가 내에 꼭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국가 핵심 전략 자원이다. 특히 전기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국가 비상 사태 시 100% 국내 자급이 가능하도록 확보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하던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새로운 원전 SMR(Smart Modules Reactor)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아픔으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일본도 결국 원전으로 회귀했다.

‘성장의 회복’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1호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한다. ‘No More of The Same’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이를 통한 전기에너지 자립을 채택하기를 바란다. 전기에너지는 경제성장의 선결 요건이며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