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칼럼] 3월 9일, 일꾼을 뽑자!

국민 모두의 보건, 가족수당, 사회보험 및 완전고용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의 꿈을 담은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가 태어난지 어언 80년! 드디어 대한민국이 곧 그런 나라가 될 것 같다. 코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이들이 서양 조크로 NATO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진주한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1949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북대서양 12개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수행하는 기구로 출범했다. 이후 1952년 그리스와 터키, 1955년 서독, 1982년 스페인이 가입했다. 이후 소비에트연방 해체를 계기로 1999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구 소비에트연방의 영향권에 있던 소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성국가라 불리던 국가들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이후 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지금은 회원국이 29개 국가까지 확대됐고, 당초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뛰어넘었다. 이제는 오히려 아직도 확장이 진행형인 NATO에 대항해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러시아의 중대하고 현저한 숙제가 되고 말았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 싼 러시아 대 서방진영(미국과 NATO) 간 일촉즉발의 대치가 보여주듯이, NATO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영국은 전쟁이 끝난 후 새롭게 만들 나라로 국민 모두의 보건, 가족수당, 사회보험 및 완전고용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책임지는 나라’를 구상해 베버리지 리포트에 담아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끝이 있기나 한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들은 너도 나도 대한민국이 발전할 방향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신성장 산업정책에서부터 우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분배정책까지.

그들의 말대로 되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5년 내에 세계 최정상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것이 틀림없다. 사실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미래에 국가 차원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과실을 온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잘 구상하고 또 집행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후보들은 성장과 분배 정책을 골고루 아울러서 균형감 있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뿐.

문제는 실행력이다. 내놓은 정책이 화려하기만 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실행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5년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에 해낼 수 있는 목표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을 고르는 기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5년의 기간에 달성 가능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가. 물론 국가 백년대계의 기틀을 잡을 원대한 비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5년 내에 달성할 공약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행할 수 없는 공약은 아무리 커다란 비전도 소용이 없다. 둘째는 공약의 실행력이다. 좋은 공약도 실천이 안 되면 역시 소용이 없다. 어떤 후보는 말을 하고, 어떤 후보는 그것을 실행할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결국은 첫째도 둘째도 실행력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제20대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 중에서 실행력을 가진 후보가 누구일까. NATO(No Action, Talk Only) 후보를 거르는 책임은 우리의 몫이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한 사람의 유권자도 빠지지 말자. NATO할 후보를 쳐내자. 일꾼을 뽑자!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