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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할 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2 14:03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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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미국 연준이 빠른 금리인상과 조기 양적긴축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단기 금리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될 모양새고, 이것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불길한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경기 침체는 평균 1년 반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말까지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시점이다.

경기 침체의 원인은 단연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이 전쟁은 전세계 원유 및 가스, 밀 등 곡물과 각종 반도체 소재까지 공급 차질 우려와 함께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이들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당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원자재 가격발 물가 상승은 올해 상반기를 고점으로 점진적인 하향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런 전망을 송두리째 흐트러뜨린 것이다.

높은 물가는 소비를 훼손시킬 우려를 증폭시켰을뿐더러, 빠른 금리 인상으로 기업 경기를 위축시켜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높은 물가에 소득 감소, 바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인수위와 청와대가 갈등 관계를 표출하는 모양새다.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권력 교체가 일어나는 상황이니 아무래도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를 놓고 보면 하등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다. 도대체 대통령 집무실 위치나 개별기업 인사가 갈등거리이기나 한가.

정작 국민들은 특히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코로나 방역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니. 3년을 고생하고 앞으로 또 2년을 더 고생해야 하는 위기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 푸념처럼, 높아만 가는 물가에 월급 봉투는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 시간을 버텨온 국민들에게 보호막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청와대와 인수위가 갈등을 빚어낼 시기가 아니다. 어떻게 정권을 잘 넘겨주고 넘겨받아서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때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위기를 헤처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처리가 시급하다. 높아만 가는 유가에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교통비 보조금도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경기위축, 원재료값 상승, 금융비용 증가라는 삼중고를 겪게 될 산업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이 어려워지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국민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저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