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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칼럼] 문재인정부 2기 내각, 무엇을 해야 할까?-중부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9 16:00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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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지수라 할 수출증가율은 2019년 마이너스 10.3%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더욱 심각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된다는 0%대, 0.4%까지 하락했다. 근원물가지수 역시 0.9%로 외환위기가 진행 중이던 1999년 0.3% 이후 가장 낮았다. 아직 통계숫자가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도 2.0% 벽을 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어령 선생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 일본인의 특성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소유하기 편하게’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축소’를 논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논하면서 ‘축소’라는 수식어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한국 경제의 성적표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아니 대한민국이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공급 혁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2020년이다. 2000년대 들어서 맞는 세번째 10년 묶음의 해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 다시 달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다음의 세 가지 혁신을 제시한다.

첫째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사관계의 혁신이다. 2019년은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포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진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에 더하여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씨앗을 뿌린 의미있는 한해이다. 하지만 새로운 노사관계 등 사회적 대타협을 꿈꾸며 출범한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비토크라시(Vetocracy)의 희생물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는 등 노사관계의 혁신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2020년은 조합원 수에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1 노조가 된 민주노총에 촉구한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비토권 행사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 제 1의 노조로서 이해당사자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둘째는 수소경제로 가기 위한 에너지 레짐(regime)의 혁신이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화석)연료에서 수소연료로 에너지원의 대전환을 이뤄내야만 한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수소 생산이다. 부생 수소나 개질 수소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궁극적인 답이 아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액화 수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는 정치적 타당성은 갖췄으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원자력은 화석연료인 우라늄을 연료로 하기는 하지만 에너지로 전환할 때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다. 원자력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청정한 에너지원으로서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 원자력 에너지이다. 따라서 획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스마트원자로를 이용하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을 우리나라 에너지 레짐에 한 축으로 다시 넣어야한다.

셋째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혁신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의 혁신이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서비스업으로. 그러나 모든 산업의 근간은 여전히 제조업에 있다. 4차 산업혁명도 여전히 제조업의 기반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제조업의 혁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자동차산업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를 알 수 없는 오리무중에 빠져있다.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은 중국의 거센 추격에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 제조업의 혁신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재인정부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 제2기 내각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제1기 내각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하면, 제2기 내각은 성과 도출로 연결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혁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경제의 초석을 새로 다지는 것으로 집권 후반기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